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2.1.19 법률 제0662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촵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촵처 및 청으로 한다.<개정 1999.5.24> ③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촵차장\촵실장\촵국장 또는 부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담당보조기관은 본부장\촵실장\촵국장 및 과장으로, 행정자치부의 민방위재난담당보조기관은 본부장\촵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촵차장\촵실장\촵국장 또는 부장과 외교통상부 및 행정자치부의 본부장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촵조사, 심사\촵평가 및 홍보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담당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둘 수 있다.<개정 1999.5.24> ⑥각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직급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장과 본부장은 1급, 국장과 부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차관보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담…
⑥각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직급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