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1. 상인, 상행위 개념의 정립방법

(1) 입법주의 개관

1) 기업적 생활관계의 법적 요소

상인, 상행위, 상품이다. 그런데 상품은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일 뿐, 상법상 특별한 규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법에서 상인과 상행위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 가장 어려운 입법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2) 상인, 상행위에 관한 입법주의의 이원론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와 상행위 개념에 관한 입법주의를 분리하여 설명하므로 설명이 간편한 장점이 있으나, 상인∙상행위 개념의 관계는 어느 하나의 개념을 원용하지 않고는 다른 하나의 개념을 정립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행위 개념은 사인 개념에 종속시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원론이 타당하다.

3) 주관주의 일원론

형식주의 또는 상인법주의라고도 한다. 상인의 개념을 형식적으로 정하고 그 상인의 영업상 행위를 상행위하고 한다.

4) 객관주의 일원론

실질주의 또는 상행위법주의라고도 한다. 행위의 주체가 누구이든 불문하고 행위의 객관적 성…(생략)

5) 절충주의 일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