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1. 대리상의 의의

(1) 의의
대리상이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업무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87조).

(2) 대리상계약
대리상의 영업은 대리 또는 중개의 인수, 즉 특정상인을 위하여 그와 대리 또는 중개를 하기로 계약하는 것으로서, 이를 대리상계약이라고 한다.

(3) 대리상의 지위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그 영업을 보조하는 자인데, 여기서 본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하며, 그 수는 1인이든 수인이든 상관없다. 대리상은 독립된 상인이므로 영업주에게 종속되는 상업사용인과 다르고, 특정다수인과 상속관계를 갖고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점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상행위의 중개 또는 주선행위를 하는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과도 구별된다.

(4) 대리상의 종류
거래의 대리를 하는 대리상을 체약대리상, 거래의 중개를 하는 대리상을 중개대리상이라고 한다.

2. 대리상과 영업주의 관계

(1) 대리상의 의무

1) 통지의무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본인의 청구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