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주장, 설득력 있다

<전교조 주장, 설득력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만여 명이 10일 전국에 걸쳐 집단적으로 조퇴를 하고 집회를 열었다. 교육부의 불허 방침과 법적 조처 등 거듭되는 강경 대처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교사들은 학습권이나 교육권이 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처하겠다며 집회를 강행한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 정책이 교육 개혁이란 이름 아래 개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자유 경쟁 체제, 시장 경제 등의 도입으로 오히려 개악으로 흐를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한 것이 사실이다.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명분 아래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됨으로써 교육 기회의 평등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자립형 사립고 도입과 일부 대학에서 꾀하는 기부금 입학제 도입 등인데, 이는 교육을 시장 경제 논리로 풀려는 교육 정책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 현상이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교원 단체인 전교조가 이런 현상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와 7차 교육 과정의 철회, 사립 학교법 개정, 교육 재정 6퍼센트 확보 등은 모두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확보하여 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와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추석 전에 지급된 교원 성과급이 이번 집회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제도는 애초에는 전교조, 한국교총, 한교조 등 세 교원 단체들이 모두 반대해온 것인데, 교직에도 경쟁을 도입한다는 논리 아래 교사들을 등급화하여 2천억 원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평가 방법이나 등급 부여가 비교육적이라 비판하고, 오히려 잔무 수당이나 과도한 수업 시간을 줄이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느닷없이 결정된 복지 차원의 성과급이 교직 사회를 갈라지게 하고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면 이는 주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이라도 교원 성과급 지급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겨레>2001년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