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권의 고찰

1. 공권의 의의

(1) 개 념
공권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등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을 말하는 바, 그것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기 때문에 침해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구분되어야 할 개념

①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 반사적 이익의 개념 : 반사적 이익이란 법규가 공익적 견지에서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 간접적으로 개인이 향유하는 이익을 말하는바, 이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익이므로 침해된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점에서 공권과 구별된다.

② 보호이익과의 구별
보호이익은 권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사적 이익으로도 볼 수 없는 이익으로서 행정쟁송을 통하여 구제되어야 할 이익이라고 정의되는 바, 공권이 행정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이 직접 개개 국민을 위한 것인 때에 성립하는 것에 반하여 보호익은 행정법규가 공익과 사익보호를 아울러 규정한 경우에 당해 제 3자보호규범을 매개로 성립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