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정체체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지금의 정치상황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들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정치가들의 의식과 행동이 문제가 되는가? 위에 계신 분들이 잘해 나가야 하는데 맨날 상대방 비방만 하고 대통령 발목만 잡으려 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다수일 것이다. 선거일에 잘하라고 국회의원에 당선시켰는데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고, 혹은 대통령 잘 하라고 서민 출신 인물을 뽑아주었는데 나라가 어지럽다고 욕하는 소리들이 종종 들린다. 하지만 상대방을 탓하게 전에 우리는 먼저 자가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는 민주시민으로서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였는가? 술자리에서 윗사람들 욕하기에만 급급하고, 욕한 것에 묘한 만족감만을 느끼지 않았는가? 필자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잘 알지 못하는 지식으로 우선 깊은 대화인 척 정치 이야기를 할 때면 신문에서 주워들은 것들이나 부모님의 말씀, 뉴스보도만을 보고 마치 나의 깊은 통찰력인 것처럼 말하고 뿌듯해 할 때가 있다. 민주주의 문제점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을 가시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1. 왜 정치는 멀기만 한가?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하지만 정치는 더욱 더 멀다. 그 내용이 어렵고 피부로 안 느껴지기 때문이다. 요즘은 이민도 많이 가고 유학도 많이 가지만 대한민국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그야말로 입시지옥에 살고 있다. 대학만이 살길이다. 이른 아침 해뜨기 전에 학교에 가서 학원 갖다가 해진 후의 밤늦게야 집에 돌아온다. 그 늦은 시간까지 학교나 학원에 가서 암기 위주의 교육을 받는 실정이다. 짧은 시간 뉴스나…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하지만 정치는 더욱 더 멀다. 그 내용이 어렵고 피부로 안 느껴지기 때문이다. 요즘은 이민도 많이 가고 유학도 많이 가지만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