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정책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측에서는 의무고용 폐지 건의를 다시 들고 나왔다. 이와 같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타격이 심각해지자 장애인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의 악화가 한편으로 장애인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단체 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자본,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무차별한 공역은 장애인 내부로부터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만들고 위기는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어 장애인들 스스로 보호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98년도에는 `장애인 직업재활법`제정과 `장애인고용촉진법`개정은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장애인 관련 단체들 내부에서 양분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의 복지부로의 이관 문제가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들의 고용문제에 대해 복지권, 노동권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장애인 고용 정책

우리 나라는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장애인 고용 정책에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전까지 소극적 의미에서의 고용정책이 시행되었다면 이제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고용정책의 시행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