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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사례로 보는 무역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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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물품하자로 인한 클레임 합의금 지급청구권의 실제 사례로 보는 무역 클레임에 대한 분석입니다.
실질사례로보는무역클레임
실질사례로보는무역클레임
목차/차례
- Ⅰ 판정요지
- Ⅱ 판정내용
- ◆ 판정주문 ◆
- ◆ 신청취지 ◆
- ◆ 판정이유의 요지 ◆
- 1. 당사자들의 주장
- 2. 증거자료에 의한 내용종합
- 3. 판 단
- Ⅲ 결론
- Ⅳ 사전에 승소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 1. 서류의 진위여부...가짜일시 - 승소하기 위해서는
- 2. 서류의 진위여부...진짜일시 - 승소하기 위해서는
- 3. 클레임에 대한 개인적 결론
본문/내용
♥ 물품하자로 인한 클레임 합의금 지급청구 ♥
◉ 사건번호 : 제98113-xxxx호
◉ 품 목: 섬유(인조피혁제조용 원단)
◉ 청구금액: 미화 285,000달러
◉ 판 정 일: 2000. 3. 20.
Ⅰ 판정요지
1.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인조피혁제조용 원단이 염색불량이었다. 불량원단으로 인조피혁을 생산하다 보니 신청인의 구매자로부터 많은 클레임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아 피신청인은 합의서에 의해 미화 300,000달러를 클레임 합의금으로 지급키로 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동 클레임 이후에도 거래를 지속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청인은 별개의 건 거래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90,000달러에 대한 물품을 선적 않자, 피신청인은 15,000달러를 원단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품을 선적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90,000달러를 회수하기 위하여 중재약정을 위조하여 중재신청하여 승소하였다. 신청인은 클레임 잔금 285,000달러를 회수하기 위하여 중재를 신청한다…
◉ 사건번호 : 제98113-xxxx호
◉ 품 목: 섬유(인조피혁제조용 원단)
◉ 청구금액: 미화 285,000달러
◉ 판 정 일: 2000. 3. 20.
Ⅰ 판정요지
1.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인조피혁제조용 원단이 염색불량이었다. 불량원단으로 인조피혁을 생산하다 보니 신청인의 구매자로부터 많은 클레임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아 피신청인은 합의서에 의해 미화 300,000달러를 클레임 합의금으로 지급키로 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동 클레임 이후에도 거래를 지속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청인은 별개의 건 거래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90,000달러에 대한 물품을 선적 않자, 피신청인은 15,000달러를 원단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품을 선적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90,000달러를 회수하기 위하여 중재약정을 위조하여 중재신청하여 승소하였다. 신청인은 클레임 잔금 285,000달러를 회수하기 위하여 중재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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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hse***** Date : 2012-09-02 FileNo : 16120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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