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조합주의

1. 조합주의와 사회적 합의 북유럽 사회복지모델의 정치, 경제적 기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을 위시한 계급타협 (class compromises) 혹은 집단협상 (Collective Bargaining)이 가능한 조합주의적 정치, 경제 환경이다. 스웨덴을 위시한 북유럽에서 광범위한 사회복지제도가 정착될 수 있었던 환경은 독특한 정치적 이념을 지닌 정치세력과 강력한 사용자 집단 및 노조의 존재와 이들 양자를 결속시킨 사회적 합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회 제 세력을 응집 혹은 조직화한 여타의 정치적 집단이 국가를 상대로 조합주의적 협상 혹은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은 이들 집단의 정당성과 대표성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먼저 조직 내부의 민주적 정책결정과 합의 그리고 다양한 의견제시를 포용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점에서 이들 국가에서는 각각의 조합들이 공통적으로 내부의 집단협상을 통한 가입승인 절차를 유지하였다. 또한 내부에서 구성인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개별 가입자들의 정치적 역량을 고무하여 내.외부적으로 기본적 합의 (basic agreements)를 도출할 기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사회입법과 경제정책 수행에 있어 국가(state)와 동등한 의사 결정 자로서 공동국가 (joint state) 혹은 준국가기구 (semi-state bodies)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1930년대 이래로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 공고한 제도화를 기반으로 발전되어왔고 2차대전 이후의 핀란드에서도 유사한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어왔다. 이후에도 특히,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는 1970년대 이후 무역조합들이 재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여 왔다. 20세기 중반이후 서구유럽에서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 3자간의 협의를 통해 당면한 경제 사회 문제 해결과 국민적 통합을 추구하려는 사회적 합의주의가 발달해 …
20세기 중반이후 서구유럽에서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 3… 2. 조합주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