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Ⅰ.클레임의 개요
가. 무역클레임이란
: 무역거래에서 수출상 또는 수입상이 매매계약조항에 대한 위반행위에서 발생하는 불평이나 불만 또는 의견차이 등을 상대방에게 제기하는 것.
매매당사자간의 상사분쟁(商事紛爭)으로 인한 구상(求償)은 당사자간의 타협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과 제3자의 중재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매매당사자간에 체결되는 무역조건협정서에 클레임 약관(約款)을 정해 두어, 분쟁이 악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약정품의 수도(受渡)나 대금결제 등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시부터 거래가 끝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또한 원거리 거래라는 점 등 여러 조건 때문에 쌍방 당사자가 선의(善意)인 경우에서도 약간의 클레임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클레임에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해결될 수 있는 클레임과 제3자인 상사중재기관에 의뢰하여 해결하는 클레임, 또 나아가서는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마켓 클레임(market claim)은, 수입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계약 당시의 가격대로 상품을 받아들이면 채산이 맞지 않을 경우에 상품수입자가 사소한 결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