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체제

1.체제의 성격

① 수령유일지배체제
조선로동당의 기본노선이 당내 유일사상의 체계의 확립에 있다고하여 1인지배 체제를 제도화 - 수령의 ‘영도의 유일성’보장(북한식 사회주의의 고유의 특성). 수령은 김일성개인에만 한정 - 역할은 김정일이 계승·수행.

② 세습영도체제
단순히 김일성의 권력을 계승한 통치자가 아닌 수령으로서의 사상과 자질과 능력을 계승한 ‘령도의 계승성’의 특성- 북한정치의 전근대성,봉건성의 단적인 예

③ 선군영도체제
김정일의 선군정치- 군사우선체제로써 소련붕괴와 경제난,그리고 김일성의 사망이 겹친 과도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나타난 현상으로서 1998년 김정일체제의 공식출범이후 더욱 강조.
군사지도자들의 권력핵심에의 진출(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두드러지고 군부의역할도 중요경제건설사업 참여 및 무역회사등 제2경제운영 등 확대.

④ 1당독재체제
모든 국가권력은 당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권기관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에 불과. 김정일시대에 군대가 당의 역할을 상당부분 대신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군대의 실행력과 함께 통치조직의 근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