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감옥

Ⅰ. 서론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은 자의성이나 피의성을 떠나서 잠재적 범죄자, 혹은 잠재적 피의자로서 살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범죄자들의 처우는 결코 남의 얘기가 될 수 없으며, 또한 범죄자들의 처우는 교정과 사회 안정이라는 목적의 실현에 있어서 재범률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회학적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공동 보고서에서는 범죄자를 처우하는 제도적 관점에서, 범죄자 처우에 관하여 행형학과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형벌의 이론을 살펴봄과 동시에 우리나라 재소자 인권의 현실을 살펴본 후, 이를 통하여 형벌로서의 감옥의 효용성과 나아갈 방안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범죄와 감옥의 이론 재소자들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벌의 본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행형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먼저 형벌의 목적과 의미를 묻는 형벌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형벌이론 (1) 응보형주의 형벌의 본질을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다고 하는 사상이다.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고 형벌의 내용은 악에 대한 보복적 반동으로서의 고통을 의미한다. 이상주의적 · 개인주의적 · 자유주의적 사상의 산물로서 범죄예방대책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응보이론은 형벌의 ‘목적’에 관한 이론이라기보다는 형벌의 ‘근거’에 관한 이론으로서 오늘날 순수한 응보를 형벌의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데 대체적으로 견해가 일치한다. (2) 목적형주의 형벌의 본질은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로서 형벌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파악한다. 인도주의와 사회주의 · 합리주의 및 공리주의 사상의 결합을 사상적 배경으로 한다. ① 일반예방주의 형벌의 목적은 일반인, 즉 잠재적 범죄인의 위하에 의한 범죄예방에 있다고 본다. - 소극적 일반예방 : 잠재적 범죄인에 대한 위하여 장래의 범죄를 방지하는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