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의원내각제

2. 특징 독일의 의원내각제는 협의제 민주주의의 한 유형으로서 다수제 민주주의로 분류되는 영미계통의 내각제나 대통령제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협의제 민주주의는 연방과 지방에서 서로 다른 정파간의 연정 구성을 통해 이질적 사회집단간의 정치적 타협을 이룩하고, 궁극적으로는 고도의 국민통합을 실현한다. 또한 대통령, 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상원, 연방헌법재판소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의 횡적, 종적 분산을 도모함과 동시에 연방주의 원칙을 준수한다. 선거제도상으로는 사회 영역과 정치 영역간의 균형적. 안정적 매개를 위해 인물과 정당을 분리·선택하는 1인 2표의 인물본위 비례선거제와 5%봉쇄 조항 그리고 하레/니마이어식의 의석 산출법을 적용한다. 1. 협의제 민주주의의 구조 1) 독일의 정치체제는 연방주의, 다당제, 인물본위 비례선거제도, 내각책임제의 제도 위에서 연립정부의 운영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다수제 민주주의는 `다수자의 지배`를 당연시하고 있는 반면, 협의제 민주주의는 `다수자의 지배는 배제의 원칙이기 때문에 비민주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민주주의의 일차적 의미를 `정치적 결정의 형성에 직·간접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데서 찾는다. 이익과 가치관이 크게 이질화된 사회에서 다수자의 지배 원칙을 적용한다면, 권력에의 접근이 계속 불가능한 소수자는 소외와 차등의 심리를 갖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체제에 대한 불만도 점차 커질 것이다. 이런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근소한 과반수보다 지배자 수의 최대화, 곧 협의제 민주주의다. 협의제 민주주의의 실제도 지역, 계층, 문화, 인종, 가치관 등의 다양한 갈등을 안고 있는 유럽 대륙 국가들에서 예외 없이 발견된다. 복잡한 사회 균열을 안고 있는 이들 국가는 협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높은 국민 통합력을 유지하고 있다. 2) 독일의 정치체제에 내재된 협의제 민주주의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연정을 통한 행정부 권력의 분점, 정부와 의회간 권력 …
연정을 통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