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3. 군사정치체제
(1) 직접적인 군사적 지배
직접적인 군사적 지배에 있어서는, 군대는 사실상 정부가 된다. 민간관료들은 종종해고 되고 다수의 민간제도들은 군제도에 의해 해체되거나 군제도로 대체된다. 대개 “군사평의회”로 불리는 집단이 주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린다.
당연히 군사적 통치권의 주요한 기반은 무력이다. 군사정권은 시민을 계속해서 복종시키기 위해 힘에 호소할 뿐만 아니라 힘에 의존하게 된다. 군부의 통치는 군사적 논리가 여전히 적용된다. 즉 다른 의견은 근절되고 어떤 형태의 불복종도 엄격히 처벌을 받게 된다. 궁극적인 목표는 즉각적인 복종을 조장하거나 최소한 모든 노골적인 불복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간접적인 군사적 지배
ⅰ)군대의 통제
군인은 병영에 머물러 있지만 민간인들은 지시를 받기 위해 지휘를 담당하는 장군들과 항상 연락을 취한다. 민간인들은 종종 단지 외관상의 존재에 불과하며, 군대에게 군대의 과실 또는 실패를 대신하여 죄를 뒤집어 쓰게될 희생양을 제공한다.
ⅱ)군대의 중재
대의제와 경쟁적인 정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항상 정당들과 지도자들의 갈등 또는 분쟁으로 인해 군대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것에 대한 어느 한 정책, 어느 한 민간이 지도자, 또는 어느 한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 개입한다.
ⅲ)군대의 거부권 행사
군대의 거부권 행사는 직접적인 군사적 통치와는 크게 다르다. 민간정부와 대의제가 완전히 운영된다. 그러나 군대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정한 정책적 문제들이 존재한다. 군대는 민간정부 당국이 자성한 결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사전에 분명히 알려져 있고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군대는 독립적인 역할을 취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인 군사적 지배로부터 이동하며 간접적인 군사적 지배를 살피게 될 때, 우리는 또한 엄격한 권위주의로부터 대의제와 정당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인 군사적 지배로부터 이동하…
(1)특성
참고문헌
1. 박광주 지음, 한국권위주의 국가론, 인간사랑, 1999.
2. 류근일 지음, 권위주의 체제하의 민주화운동, 나남, 1997.
3. 박효종 지음, 국가와 권위, 박영사, 2001.
4. 이병화, 정치이론과 한국정치, 부산:세종출판사, 1997.
5. 이극찬, 정치학, 서울,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