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미 용어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듯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FTA가 체결되면 당사국간에는 관세율이 제로수준으로 낮춰지고 무역장벽(trade barriers)도 없어져 투자(investment)나 서비스시장이 상호 개방된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2개 이상의 국가가 상호간에 관세(tariff) 및 수입제한을 철폐함으로써 통상을 자유화하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