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과예술의자유에관하여

1. 학문, 예술의 자유의 특수성 (1) 개념의 불확실성 기본권의 구체적 실현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기본권이 다른 기본권 또는 국가 권력과 충돌을 일으킬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다.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들은 이 경우에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기본권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기본권의 개념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 제안된 기본권보호범위이론처럼 기본권 제한에 앞서 기본권의 보호범위 자체를 제한하는 이론을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과연 보호되는 기본권이 무엇인가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본권의 개념을 규범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직업의 자유에서의 직업의 개념이라든가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의 개념 등을 정의하는 것은 필수적일 것이다. 학문, 예술의 자유를 논의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학문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하는 개념 자체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본권의 개념 자체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내용과 한계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예컨대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공연이 예술인가, 외설인가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러한 표현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학문과 예술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2) 제한의 가능성에 대한 논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포함한 이른바 정신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기본권은 그 성격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정신적인 영역에 있어서까지 국가권력이 개입되어야 하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더구나 학문이나 예술과 같이 주체의 창조적 과정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국가기관이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 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목을 바꾸어 설명하겠다. 2. 학문,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헌법질서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있어서 연구나 창작행위 자…
학문과 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