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의 원인과 해결책

○ 모성보호법 : 일하는 여성들의 임신·출산·육아 문제를 개인만이 해결할 일이 아니라 기업·사회에서 공동 부담하여 여성들의 평생 직장을 가지고 여성노동력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 법. 이들 법에는 산전·후 휴가 90일로 확대, 유급 육아휴직 신설 등 모성보호 조항을 비롯해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 확대, 간접차별 개념 구체화 등 남녀 고용평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성희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 국·공립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 자녀를 보육아동 정원의 50% 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민간보육시설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Ⅲ. 원인

우리는 우선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보육시설 정책의 미비와 모성보호법, 가부장적 가치관을 큰 틀로 잡아보았다.

1. 보육시설·보육정책의 미비
요즘 노부모들은 남은 인생을 손자, 손녀들을 돌보면서 보낼 수 없다며, ‘육아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함으로써, 여성들에게 보육시설의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