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배상

Ⅰ.행정상 손해배상 서설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란 행정주체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려 발생한 손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1873년 프랑스의 Blanco판결이 계기가 되었고, 우리 헌법 제 29조는 이 국가배상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배상법이 정하고 있다. 국가배상의 유형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영조물의 설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다. Ⅱ.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의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2. 배상책임의 요건 배상책임의 요건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명시하고 있다 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가해행위가 공무원의 행위일 것 ②그 행위가 직무행위일 것 ③그 행위가 직무행위함에 당하여 행해졌을 것 ④위법한 행위일 것 ⑤그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행해 졌을 것 ⑥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것을 요한다. 여기서 공무원이라 함은 넓은 의미의 공무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 공무원법, 지방 공무원법상의 공무원과 공무를 위탁받아 봉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직무행위는 권력작용행위 뿐만 아니라 단순 공무행정작용도 포함된다. 따라서 직무행위에는 법적 행위 이건 사실행위이건, 작위·부작위이건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여기서의 법령이란 성문법과 불문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를 말한다. 과실에는 중과실과 경과실이 모두 포함되고,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진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