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계 독일 프랑스 경찰제도

(3) 연방국경수비대 기본법 제 73조 및 연방국경수비대설치법에 의거, 1951년 동독지역 1393Km, 체코지역 356Km의 국경수비를 위하여 설치되었다. 연방내무부의 국경수비국 소속이며, 연방수사국과 같은 외청은 아니다. 주요임무는 국경지역의 감시, 국경 통과 차량 및 사람의 통제, 국경에서 30Km이내의 장해제거, 자연재해 등 국가 비상사태시 위해방지, 주경찰 조직의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1972년 대테러부대가 창설되어 테러진압 업무도 수행한다. 2003년 2월 기준, 39000여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다. (4) 연방경찰관리자아카데미 동서독 경찰 통합 이후 16개주로 지방분권환된 연방제국가에서 법집행, 경찰활동의 통일성과 각주 경찰간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연방경찰관리자아카데미에서는 연방 및 주경찰간부의 재교육, 전문화교육과 경찰관련분야연구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고급경찰간부(경정급)로 지원한 자들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2. 주경찰 각주의 최상급 경찰관청은 주내무부장관이다. 주내무부에는 경찰(담당)국이 설치되어 있다. 행정구역상 도단위에 해당하는 지역별로 지방경찰청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경찰청장은 도의 국장급에 해당한다. 지방경찰청장급 이상의 경찰관리자들은 직업경찰관이 아니라 법률가(변호사자격 있는 자) 중에서 임명된다. 직업경찰관의 승진한계는 경찰서장까지이다. 도지사, 부지사는 주정부에서 임명한다. 그러나 시군구단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직 공무원이다. 시군구에 해당하는 행정구역별로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다. 경찰서장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내무부에서 인사관리를 맡고 있다. 경찰서장과 자치단체장은 상호 대등관계이다. 경찰서와…
도지사, 부지사는 주정부에서 임명한다. 그러나 시군구단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직 공무원이다. 시군구에 해당하는 행정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