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만평

이전 김대중 정부부터 대북 포용 정책, 이른바 ‘햇볕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찬반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강경 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 정책)이라는 이솝 우화처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봉쇄나 압력보다 지원과 교류협력이 효과적이라는 논리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이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할 한 민족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과 화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갈등과 대립이 아닌 조화(調和)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나 인(仁)을 베푼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유의할 점은 ‘은혜를 베풀되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퍼주기 식의 유화 정책이나 일방적인 시혜 정책보다는 남·북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통일을 위한 점진적인 노력의 일환이 되는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