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강북 편차개선을 위한 정부 시책과 그 진단

1. 뉴타운 개발계획과 청계천 복원사업 강남 강북의 편차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정부 대책으로 뉴타운 개발계획과 청계천 복원사업을 들 수 있다. 두 정책 모두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그 목적은 지역균형을 위한 강북의 여러 지역환경을 개선함으로서 강남과 강북의 편차를 줄이려는데 있다. 1) 강북재개발의 허와 실 뉴 타운의 개념은 19세기 말 에베너저 하워드의 전원도시론(田園都市論)에 비롯하며 영국이 뉴 타운법에 의한 뉴 타운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함으로써 세계적인 도시 정책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의 인구 및 산업집중방지책으로 위성도시의 건설과 지방공업단지의 조성등을 통한 뉴타운 정책을 실시한바 있다. 강북의 뉴타운 건설에 대해 서울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6.9%(강남 72.4%, 강북 81.1%)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9.1%의 응답자만이 부정인 대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뉴타운 개발 개획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매우 지대하다. 또한 뉴 타운 조성의 서울시 전역 확대에 대한 찬반 의견조사 결과, 찬성이 83.3% 반대가 9.1%로 향후 뉴 타운 조성 확대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기대는 20,30대, 학력과 소득에 비례하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뉴타운 개발계획은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목적으로 길음, 왕십리, 은평지구를 시범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은평 뉴타운처럼 녹지와 미개발지가 많은 곳은 신시가지형으로, 왕십리 뉴타운처럼 상업·업무 기능이 발달한 곳은 도심형으로, 길음 뉴타운처럼 주거지가 밀집한 곳은 주거중심형으로 개발된다. 특히 왕십리 뉴타운 건설계획은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청계천주변 정비효과를 증대하고 직주근접형개발을 통해 도심지역과 주택지역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도심공동화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