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3.행정법의 불문헌법(보충적, 2차적 법원) 인정이유 : 행정법의 복잡, 다양, 유동성 때문 ≠ 획일, 강행, 평등 ⑴관습법 인정여부 ① 부정설 : 자연법 주의, 형식적 법실증주의 (O. Mayer) ② 인정설 (통설) : 법실증주의 (Jellinek) ①성립설) ㉢ 관습법의 요건 : 실질적 요건 (객관적 요건) + 심리적 요건 (주관적 요건) )xxx;관행의 반복 (사실인 관습) )xxx;법적 확신 ※사실인 관습만으로는 법이 아니다. ㉣ 관습법의 효력 ① 성문법규를 개폐하는 효력까지 있다. (관습법 우위)X ② 성문법과 대등설 (신법 우선 원칙 적용)X ③ 성문법규의 보충적 효력설 (통설·판례) (판례) 가정의례 준칙 반하는 관습법 : 효력 부정 (열후적·보충적 효력) ②효력 → 개페적 효력설, 보완적 효력설(통설) ① 행정선례법 : 행정청의 반복된 선례 - 국세기본법 18조 2항 : 명문으로 인정 (①행정선례법 ②신뢰보호원칙 의 근거) ② 민중관습법 : 음용수 이용권, 관계용수 이용권, 공유수면 이용권 - 음용수 이용권 : 동네에 새로 이사온 사람은 계약 없이 사인토지의 공동우물 사용 권리 있다. - 어업권은 입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허 )xxx;실정법상 권리 )xxx;관습법상 권리 ⑵판례법 영·미법계와 달리 대륙법계에서 판례는 법적인 구속력 없다. (단, 사실상 구속력은 존재한다.) ①의의 → 해석운용의 기준, 국민과 행정청이 법으로 인식 ②관습법과의 차이 → 관행과 법적 확신 ③법원성 판례의 법원성 부정 근거 ① 판례도 변경은 된다 ② 명문규정이 없다 ③ 하급심 판결만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 ④ 법원조직법 8조 ‘상급 법원의 판단은 당해사건에만 하급심을 기속 ※ (행정국가 or 사법국가)와 (공사법의 구별여부, 판례의 구속력 인정여부)와 관련 없다. ⑶조리(법)(4대 원칙 중심) (사물의 이치, 합리적, 법…
⑶조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