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통치수단이었던 3제

수·당의 율령 국가 체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된 것은 균전법(均田法)이라는 토지제도였다. 이것은 북위(北魏)이래의 북조와 수 왕조의 균전법을 참작하여 정비, 발전시킨 것이었다. 수의 균전제는 북제의 제도에 따라 정남(丁男) 부부에 노전(露田) 80무, 영업전(永業田) 20무, 원택지(園宅地) 약간을 급여하고, 관리에게는 직분전(職分田)을 지급하고, 여러 왕 이하 도독(都督)에 이르는 귀족, 고간에게 100경(頃)에서 30경에 이르는 영업전을 주었다. 수의 균전제의 특색은 종래 화북에서만 시행되던 것을 전지역에 시행하고 직분전과 영업전을 급여한 점이다. 직분전은 북위때부터 있었으나 영업전은 없었던 것인데 이는 왕공 이하 백관에게 관위에 따라 영업전을 급여하여 대토지 소유를 합법화시켜 귀족, 호족을 수 왕조 치하의 관료로 삼으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일반 농민에 대한 급전 부족은 일반적 현상으로 규정대로의 급전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국가 재정과 중앙 집권의 확립의 필요로 조용조(租庸調)는 규정대로 징수하였다. 당은 정남(21-59세)과 중남(16-20세) 중 18세 이상되는 남자에게 구분전(口分田) 80무, 영업전 20무, 원택지 약간을 급여하고 현직 관리에게는 관위에 따라 12경에서 80무의 직분전을 주고, 관공서에는 행정비의 명목으로 40경에서 1경의 `공해전`을 주고 관인영업전(官人永業田)으로서 왕공 이하 유작자와 관리에 100경에서 5경의 광대한 토지를 주고, 상주국이하 훈관에게도 30경에서 60무의 `훈전`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었다. 관인영업전이 규정대로 지급되었는지는 의문이나 이것은 왕공 이하 백관에게 대토지 소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소유한도를 규정하여 그들의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또 일반 농민에 대한 급전 100무도 토지 소유의 최고 한도를 정한 것이어서 현존하는 당대 호적의 실제 토지 소유액은 규정보다 훨씬 적다. 따라…
또 일반 농민에 대한 급전 100무도 토지 소유의 최… 2. 조용조(租庸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