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가 만연하게 된 원인

도시의 산업화는 자연적으로 소 자녀관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을 살펴보면, 1960년대에 연평균 약3%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타파하기 위하여 인구조절정책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을 도입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족계획은 그 자체 내에 `출산조절,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 모자보건 증진, 가족복지 증진` 등의 기능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가족계획은 `출산조절`에만 치중하였다. 출산조절에 치중한 근시안적 정책으로 인하여 모자보건 증진, 적절한 피임실천, 올바른 피임사용의 교육을 등한시 한 결과, 동유럽국가처럼 믿을 만한 피임방법이 충분하게 보급되지 않은 사회적 여건과 태어나지 않은 개체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국가들의 높은 낙태율 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낙태율을 보이고 있다. `수많은 원치 않은 임신`과 그로 인한 낙태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자랑하는 높은 피임 실천율(79.4%)은 정관 수술, 난관수술과 같은 일회성 불임수술에 기인한 것이다. 일회성 불임수술은 가족계획이 끝난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불임수술의 필요성이 없는 젊은층에 대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