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와 유인성&무인성

③ 합체설
물권적 합의와 공시방법이 합쳐져서 하나의 물권행위를 이루게 된다는 견해이다.
④ 절충설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는 별개의 요건설을 취하고 물권변동에 관하여서는 합체설을 취하는 견해이다.
⑤ 판례
판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회피한다. 다만 동산양도행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고 있는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인데,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 진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Ⅱ 물권행위의 독자성
1. 의의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이론상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이른바 채권행위이며 그 효과로서 당사자사이에 채권·채무가 발생할 뿐이고 곧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하지는 않는다. 을이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을은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즉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와 등기를 하여야만 한다. 이것이, 물권변동에 관한 이른바 설립요건주의내지 독법주의아래에서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