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무역

2) 비관세 장벽 ① 개념 :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관세이외의 모든 무역정책의 수단 ② 비관세 장벽의 정책수단화 이유 - 자국의 국내산업, 국내고용, 국제수지 등을 보호하려는 각국 의 노력에 관세보다 유리 - 관세는 GATT 이후 그 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보호정책수 단으로 기능미약 - 최혜국대우와 무차별원칙을 피해서 수입규제의 극대효과 달 성 - 외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대치를 강화 - 다각적 또는 쌍무적 협정에 의하여 실사하는 경우가 있으므 로 교역상대국의 보복적 조치를 회피가능 4. 관리무역의 대표적인 정책수단 1) VERs(수출자유규제) - 쌍무적이고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정부간에 직접협상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밀성과 비투명성 - 자유무역관심이 약화되고 보복의 위험성이 적아진다. - 외국으로 소득수입의 재분배와 자유무역에 대한 관심의 약화 되어 국내정치적 저항을 회피함 - 단기적인 기구 - 용어의 친화성(수출국이 자율적으로 수출규제한다는 인상) - 차별적인 정책수단 2)VIEs(수입자율확대) 정책상 특징 “합의도출의 어려움” 합의에 이르기까지 협의국간의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존재한다. - 경쟁력을 갖춘 불공정 무역관행국에 대한 수출국의 최고 무역수지개선효과 극대화 수단 - 정책으로서 채택이 용이 - 적극적인 국내정치적 지지 - 정책할당의 합리화로 용어의 친화성(수입국이 수입을 자율적으로 자유무역수준까지 확대한다는 인상을 반영) - 차별적인 정책수단으로서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