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과 한국

1. 겸업 주의적 요소의 도입배경 및 형태 우리나라는 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금융자율화의 추세에 따라 금융의 겸업화와 국제화가 촉진되었고, 법제도가 이러한 추세에 따라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시기에 세계 각국은 금융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겸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사업체제와 조직도 탄력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기술(IT) 발달에 따른 디지털금융의 급속한 발전은 금융 산업의 겸업화 추진에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추세는 정보통신기술(IT) 발달로 금융기관의 점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사이버뱅킹)을 통해 각종 금융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되었고(원스탑 쇼핑 효과), 정보탐색비용 절감 등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어감에 따라 가장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화된 금융기관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업과 보험업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으며, 국내의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초보적인 방카슈랑스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보험사들이 은행들과 제휴하여 은행 고객이 특정예금에 가입하면 보험혜택을 보너스로 얻거나 보험회사들이 카드회사와 제휴하여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정도의 수준이며, 지주회사 방식도 순수 지주회사의 설립만 허용된 상태다. (1)방카슈랑스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란 은행을 의미하는 방크(banque)와 보험을 지칭하는 어슈런스(assurance)의 합성어로, 협의로는 은행 등 타 금융기관이 보험업에 진출하는 것을 의미하나, 광의로는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 업무를 직접겸영, 자회사, 지주회사, 또는 업무제휴방식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영위하는 유니버설뱅킹(universal banking), 알피난츠(allfinanz) 등과 함께 금융겸업화를 대표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방카슈랑스는 범위의 경제를 통해 비용이 …
이러한 방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