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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권을 발행하면 심리적 착시현상으로 수표를 발행해 거래하는 경우보다 돈을 많이 쓰게 된다. 요즘은 만원권을 내면 택시 기사가 잔돈을 거슬러주지 않은 경우가 많다. 10만원권을 받고 8000원, 7000원 남았다면 내줘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기사들은 택시요금을 올려 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고액권의 발행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다.
Ⅱ. 고액권 발행 찬성론자의 주장
1. 권종의 다양화
현재 유통되고 있는 한국 지폐 권 종은 1000원 권, 5000원 권, 1만원권 단 3권종인 국가는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현재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많은 총 7개 권종이 유통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달러권, 2달러권, 5달러권, 10달러권, 20달러권, 50달러권, 100달러권이 사용되고 있다. 유럽 12개 국가 공통 화폐인 유로화는 5 유로권, 10유로권, 20유로권, 50유로권, 100유로권, 200유로권, 500유로권이 유통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000엔권, 2000엔권, 5000엔권, 1만 엔권 등 총 4권종이 사용되고 있다.
권종이 다양하지 못하면 그만큼 일상 상거래 불편이 따른다.
2. 교체 시기가 한참 지난 지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