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제도

3. 1945~1960 광복 후 수년간 우리 경제는 정치 사회적 혼란 속에서 물가가 폭등하고 신용질서 및 금융조직체계가 크게 문란해짐으로써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정부는 서둘러 금융제도의 개편에 착수하였다. 먼저 정부는 금융제도의 근간이 되는 중앙은행과 일반은행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1950년 5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같은 해 6월에는 한국은행이 창립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6 25동란이 발발하여 금융제도의 정비가 지연되다가 종전 후 은행법이 시행(1954)되고 전재복구 및 농업개발을 위한 한국산업은행(1954) 및 농업은행(1956)이 특수은행으로 발족한 외에 대한증권거래소(1956)가 설립됨으로써 비로소 자주적 금융제도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처음 실시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융 제도 면에서 커다란 변혁이 이루어졌다. 4. 1961~1970 즉 1950년대 후반 민영화 이후 소수 재벌에 의해 지배되어 온 일반은행의 주식이 부정축재재산 환수처리의 일환으로 정부에 다시 귀속되고 한국은행법이 전면 개정(1962)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개발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1961), 중소기업은행(1961), 국민 은행(1963), 한국외환은행(1967), 한국주택은행(1969) 등 특수은행이 대거 설립 되었다. 또한 경제개발에 필요한 민간자본 동원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과 보험업법이 제정(1962)되었으며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의 지방은행이 설립(1967)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는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성장금융체제로 변모하게 되었다. 5. 1971~1980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경제는 그간의 성장과정에서 기업의 재무구조가 크게 부실해지고 인플레이션 …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경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