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에서의 핸드폰이 필수품인가? 아니면 우리의 족쇄인가?

휴대폰 가입자의 폭발적인 증가현상과 비례하여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제일 많은 소비자 피해유형은 미성년자의 휴대폰 가입이다. 통신업자의 과잉 판매전략으로 소비계층의 목표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신세대이다. 젊은 신세대들을 광고 모델로 한 통신업체의 판매 전략은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동의 없이 휴대폰 가입은 이제는 안 된다. (99년 4월 정통부에서 법 제정 공포)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가입이 차단이 된 이후 신종 피해사례는 미성년자로 하여금 부모의 주민등록증을 빼오라고 유혹을 한다. 갖고 싶은 유혹을 참을 길 없는 미성년자는 부모 몰래 계약을 하고 휴대폰을 소유한다. 몇 달이 지나 요금청구서가 날라 온 이후 부모는 알게 된다. 통신업자는 학생이 미성년자를 졸업하는 시점에 부모에게 밀린 요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신용불량거래자로 올리겠으니 알아서 하라는 경고를 보낸다. 놀란 부모는 일단 자식이 신용불량거래자가 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밀린 요금을 청산하는 일이 보통이다.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휴대폰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비와 요금 등 이미 낸 금액 전부를 아무 조건 없이 돌려주어야 한다. 이용자가 휴대폰을 해지할 때도 업체 측은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어야 하며 업체 측 사정에 따라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바꿀 때는 두 달 전에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두 번째는 휴대폰 요금에 관한 소비자 불만이다. 밥을 먹고사는 것이 아니라 통신비 먹고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통신비에 지출되는 비중이 총수입에 대비한 부담율은 최저 1.5%에서 최고 17%까지로 분포되어있다는 보고서도 있다. 가계에서 통신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과다한 통신료 부담으로 휴대폰 가입자의 요금 체납율이 매우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통신사업자는 휴대폰 요금을 인하조치를 촉구하는 소비자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소비자의 요구에 못이기는 척하면서 조금 요금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각 통신업체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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