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크의 「통치론 제2논고」와 자유민주주의 문제

1. 자유민주주의 역사에서 로크 『통치론』의 의의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의 정치철학을 대표하는 그의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 1690)은 두 논고로 이루어져 있다. 「제1논고」(The First Treatise of Government)는 로버트 필머(Robert Filmer, ? -1653)의 왕권신수설(the theory of the divine right of kings)을 피력한 저술 『족장론』(Patriarcha, 1680)에 대한 반론이고, 「제2논고」(The Second Treatise of Civil Government)는 시민 통치제의 기원과 정당성 그리고 목적에 관한 원론과 통치기관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경우 및 그 경우에 시민들이 취할 수 있는 조처에 대한 소고(essay)이다. 늦어도 1681년 경에는 착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로크의 『통치론』집필 동기가 그 자신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명예혁명(1689)의 이론적 정당화에 있든 없든, 결과적으로 그의 통치론에서 개진된 민주주의 대의정치론은 명예혁명 이후 세계 정치문화를 선도하는 사상이었다. 로크의 정치사상은 영국의 `권리장전`(1689)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독립선언문`(1776)과 그에 이어지는 미국의 `헌법`(1787) 그리고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의 정신과 그 핵심을 같이 하고 있고, 이 기본 정신이 오늘날 거의 모든 세계 각국의 인권 사상과 헌법의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로크의 통치론에서 주장된 재산권 이론이 오늘날 자본주의 정당화 이론의 골자인 점을 헤아릴 때, 로크의 정치철학은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2. 로크 시민 통치 이론의 대강(大綱) 로크의 「시민 통치에 관한 논고」는 오늘날 민주 사회에서라면 시민들이 당연하게 받아 들이는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통치체제의 정당한 운영 원리를 계몽적으로 논설하고 있다. 국가공동체(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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