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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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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저작권의 시대별 변천과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저작권레포트1

본문/내용

저작권법의 강화경향을 국제적인 흐름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출현으로 국제적인 정보유통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제 저작권은 더 이상 국내적인 문제가 아닌 국제적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방향성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를 보는 것이다. 국제적인 흐름에서도 역시 이 글 전체를 통해 고찰하게될 정보공유와 정보독점의 이중적 가치가 대립되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정보독점의 경향이 관철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제 3세계들의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참고문헌

1)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쟁
- 웹 링크와 데이터베이스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 김인수

2)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 김영식(IPLeft)


3)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 TRIPs 협정과 WIPO 조약을 중심으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IPLeft)

4) 인터넷은 자유다-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주철민

(http://www.ipleft.or.kr/)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 발간 2000년 8월 19일
위의 자료들은 이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5)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편집부 읽을꺼리 6호 2000년 7월 (http://copyle.jinbo.net/)

6) http://my.dreamwiz.com/freesoribada/free/article.htm
안티 음반협회 저작권 협회(냅스터와 소리바다 관련한 기사색인 사이트)
7) freeinternet.jinbo.net
냅스터 관련 정보를 얻은 사이트입니다.

이 외에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관련 참고 자료

박영관(1996),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형사적 제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oster, M.(199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1998), `사이버스페이스의 저작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이버스페이스의 법적 틀에 관한 아태지역 전문가 회의]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저작권 /김영식 ipLeft (http://ip.jinbo.net/)

정국환 외(1996), {정보사회의 개념정립 및 정보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허희성(1996), `뉴미디어 출현과 저작권 환경변화`, 한국언론연구원 편(1996), {뉴미디어와 저작권}, 한국언론연구원

홍성욱(1998), `첨단기술 시대의 독점과 경쟁 - MS사 소송과 새로운 경제학의 패러다임`, {과학사상} 1998년 여름호

홍성태(1997), `사이버: 사이버네틱스와 사이버공간`, {한국사회와 언론} 제8호

황희철(1996), `정보통신망 발전과 저작권`, 한국언론연구원 편(1996), {뉴미디어와 저작권}, 한국언론연구원

Poster, M.(1990), 김성기 역(1994), {뉴미디어의 철학}, 민음사

지적 재산권에 반대한다 /브라이언 마틴 이 글은 호주 올롱공대학 과학기술학(STS)과 브라이언 마틴 교수의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란 논문을, IPLeft(Intellectual Property Left)에서 번역한 것이다. IPLleft는 진보진영에서 컴퓨터기술과 생명기술의 지적재산권 문제에 지속적인 연구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 글의 전체내용은 IPLeft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에 전문을 번역하여 싣는다.
(http://ip.jinbo.net/)

권헌영, WIPO의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절차 개선 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권 연구보고서, 1999. 2. 1

신창환, 미국 저작권법 개정법 주요내용, 1998

신창환, 저작권법 개정안개요(공청회 보도자료), 1999. 8

양유석(아주대 경영대학 교수), 정보화와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1997. 6. 30

오병일, 정보통신분야의 지적재산권 관련 현안과 대응방안, 1999. 2

외무부, UR 협상 결과 및 평가, 1994. 8

우지숙,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에 대한 `소유권`의 의미 ; 지식정보사회에서 누구를, 무엇을 위한 지적재산권이 될 것인가?

웹진 오리진,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와 개정법 해설, http://orizine.net/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동향정보실,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신조약 체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7. 1. 16

정찬모, 디지털 이슈에 대응한 저작권법 개정방향 -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과 그 시사점 분석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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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kyq******
Date : 2015-12-04
FileNo : 161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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