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적 인간학

1.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이대로 좋은가?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매킨지가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환경이 외환위기 때 보다 더 나쁘다는 견해를 밝혔다. 올해 들어 시중에서 중소기업들과 가계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나쁘다는 얘기는 여러 번 나왔지만 외국의 컨설팅 업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식의견을 내놓은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투자 환경이 이렇게 나빠진 원인은 매킨지의 바튼 사장이 지적한대로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면이 많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정부 초기 노사 정책의 혼란이다. ‘법과 원칙’ 보다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노사 정책을 표방하여 노사 갈등을 오히려 부치기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신용카드 장려책을 사용해 수많은 신용카드 불량자를 양산해 내더니 문제가 심각해지자 다시 억제책을 내 놓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점도 많았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도 기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검증되지도 않은 ‘소유지배 괴리도’를 가지고 대기업들에게 개혁을 강요하는 꼴이 됐으니 기업계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