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

Ⅰ. 총설
1. 상린관계와 상린권
(1)상린관계규정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및 거주자들이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고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정한 규정을 말한다.
(2)상린관계
서로 인접한 부동산의 이용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법률관계를 말 한다.
(3)상린권
상린관계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4)상린법
민법 및 기타 특별법의 상린관계를 규율하는 규정들을 묶어 상린법이라는 하나의 법 체계를 구성하는 이론이 주장되고 있다.
2. 상린관계의 특성(제216조)
(1)소유권의 제한 및 확장
상린관계규정은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도 있고, 토지소유 권의 확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도 있다.
(2)거주자에 대한 적용확대
상린관계규정에 의해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토지소유자에 한정 되지 않고 거주자도 포함된다.
(3)상린권의 발생
상린관계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 게 된다.
①법률규정에 의한 발생
상린권은 소유권으로부터 유출되는 법적 지위로서 계약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