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위한 투쟁` 의 감상문

<권리를 위한 투쟁> 책의 저자인 루돌프 폰 예링은 독일의 법 철학자로서 법사회학의 시조이다. 로마법에 정통한 그는 사회의 요구를 강조하는 사회 공리주의 철학을 발전 시켰다. 예링은 이론적인 면보다 윤리적이고 실제적인 면을, 법의 학문적인 인식보다는 법 감정을 주장하는데 용감하고 확고 부동한 태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저술했다. 1.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법의 생명은 투쟁이다. 민족과 국가 권력, 계급과 개인의 투쟁에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쟁취된 것이며 법은 생동하는 힘이다. 법은 국민 전체에 의해서 지향되는 영원의 과업인 것이다. 법의 요구는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은 정도로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은 소유권과 법에 내재하는 양면성으로 한쪽에는 향락과 평화가, 다른 쪽에는 노동과 투쟁이 부여되는 방법으로 분리 될 수 있다는 것과 원인이 같다. 투쟁은 권리를 위한 노동이 되는 것이다. 법은 객관적 의미의 법과 주관적인 의미의 법으로 나뉜다. 객관적 의미의 법은 국가가 맡아서 주관하는 생활을 법적 질서로서의 제 법규의 총괄 개념이다. 주관적인 의미의 법은 추상적 규범을 구체적인 개인의 권리로 지향함으로써 실제화 된다. 그래서 법은 자기의 존재를 투쟁 과정 속에서 획득하거나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에 의해서 법질서가 철저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이를 침해하는 불법성에 대항하는 끊임없는 투쟁이 상존함을 뜻한다. 법의 생성 과정은 모든 법 존재의 토대가 되는 동일한 법칙에서 생각해보는 견해와 로마 법적 학풍에서 볼 때 현재까지도 보편적 승인을 받고 잇는 또 하나의 견해가 있다. 뒤의 견해는 ‘법의 설립에 관한 사비니(1779-1861, 독일의 법학자, 역사법학의 …
국가에 의해서 법질서가 철저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이를 침해하는 불법성에 대항하는 끊임없는 투쟁이 상존함을 뜻한다. 법의 생성 과정은 모든 … 우리는 법도 자연 발생적이고 무의식적인 유기적 발전체라는 것을 시인해야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