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속에서의 법존재성

1. 대통령의 법위반

(1) 법질서 존중의 기대가 큰 대통령의 지위

탄핵 정국의 발생 요인을 찾자면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으나, 그 직접적인 발단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의 행동과 발언이 선거법 위반임을 확인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는 법위반을 분명히 인정한 것이다. 비록 선관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이에 적극 수용하고 승복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다. 대통령은 특히 법질서 존중이라는 면에서 기대가 큰 자리이기 때문이다.

(2) 대통령제 하에서 견제를 받아야 할 대통령의 지위

대통령이 법질서를 특히 존중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헌법상의 정부 형태를 볼 때 대통령의 권한이 종전의 헌법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화된 반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헌법재판기능을 활성화하여 사법권을 수평적으로 확대하면서 동시에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등 권력분립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