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

Ⅲ. 일제의 영향하에 변화된 우리의 호적제도 조선의 호적제도는 1894년의 갑오경장에 의하여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국가의 모든 제도가 근대적인 것으로 바뀌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조선의 호적제도는 호구조사와 더불어 봉건적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1896년의 호주조사규칙과 호구조사세칙에 따라 변화된 호적제도는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호구를 조사할 뿐, 봉건적 신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 후 일제의 침탈로 통감부가 설치되고 1909년에 민적법이 제정되면서 호적제도는 본질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19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민적법에 의하여 호구조사규칙이 폐지됨으로써 전통적 호적제도는 우리 역사에서 사리지게 되었다. 이제 호적은 현실적인 공동생활관계를 반영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세금징수를 위한 호구조사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대신 호적은 가를 편제단위로 하였으며, 가에속한 개인의 친족적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문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었다. 민적법은 출생·양자·혼인·분가·입가(입가)·사망 등 모든 중요한 신분 사항에 대한 신고를 호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었다(민적법 제1조). 따라서 모든 신분행위가 호주의 관여하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로써 호주가 ‘가’의 주재자임이 법적으로 선언된 것이다. 민적기재의 순위는 호주, 호주의 직계존속, 호주의 배우자, 호주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호주의 방계친 및 그 배우자 등으로 되어 있었다(민적법집행심득 제3조). 또한 민족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편제되었으므로, 모든 ‘가’의 구성원과 호주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문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었다. 민적법은 출생·양자·혼인·분가·입가(입가)·사망 등 모든 중요한 신분 사항에 대한 신고를 호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었다(민적법 제1조). 따라서 모든 신분행위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