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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재조명 - 형벌제도의 진화 및 권력 유지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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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사형제도에 관한 일반적 사항과 기존의 사형제도 존폐론의 주요한 논거를 검토하고 형벌제도의 진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사형제도 폐지의 역사적 당위성을 도출하고 기존의 사형제도 폐지론에 한가지 논거를 추가했습니다.
목차/차례
- I. 서 론
- 1. 문제의 제기
- 2. 연구의 목적
- II. 사형제도 일반론
- 1. 사형의 의의 및 본질
- 2. 사형의 역사
- 3. 사형의 집행방법
- III. 형벌제도의 진화
- 1. 고대의 형벌관
- 2. 프랑크 시대
- 3. 중세 시대
- 4. 근대
- IV. 사형제도 존폐론
- 1. 의의
- 2. 사형제도 폐지론
- 3. 사형제도 존치론
- V. 결 론
본문/내용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할 것을 내용으로하는 형벌이다. 사형의 본질은 생명의 박탈이므로 이를 생명형이라고도 하고 형벌의 성질상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의 본질에 대해서는 ①복수설 ②위하설 ③영구말살설 등이 있다. 복수설은 국가의 체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원시사회에 있어 형벌의 복수사상에서 출발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탈리오 사상에 의해서 형벌이 과해졌다. 당시에는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반격을 하는 것은 복수라고 생각하였으며 복수는 상대방의 침해로 인한 손해보다도 많은 손해를 가하는 것이며 이것은 인간 생래의 본능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체재를 구비하면서부터 형벌권은 국가에 전속되었으며 국가가 개인을 대신하여 복수를 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복수설은 타당하지 않다. 다음으로 위하설은 사형이 극악스러운 흉악범을 예방, 진압하는데 유효한 작용을 한다는 적극론자와 일반적으로 위하의 효과가 기대할 만큼 크지는 않다는 소극론자가 있다. 사형제도란 역시 범죄인의 생명을 영구히 말살하여 버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구말살…
사형의 본질에 대해서는 ①복수설 ②위하설 ③영구말살설 등이 있다. 복수설은 국가의 체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원시사회에 있어 형벌의 복수사상에서 출발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탈리오 사상에 의해서 형벌이 과해졌다. 당시에는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반격을 하는 것은 복수라고 생각하였으며 복수는 상대방의 침해로 인한 손해보다도 많은 손해를 가하는 것이며 이것은 인간 생래의 본능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체재를 구비하면서부터 형벌권은 국가에 전속되었으며 국가가 개인을 대신하여 복수를 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복수설은 타당하지 않다. 다음으로 위하설은 사형이 극악스러운 흉악범을 예방, 진압하는데 유효한 작용을 한다는 적극론자와 일반적으로 위하의 효과가 기대할 만큼 크지는 않다는 소극론자가 있다. 사형제도란 역시 범죄인의 생명을 영구히 말살하여 버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구말살…
참고문헌
I. 저서
1. 김일수, 법·인간·인권, 박영사, 1990
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0
3. 박상기, 독일형법사, 율곡출판사, 1993
4. 황산덕, 법철학강의, 방문사, 1994
5. 신진규, 형사정책, 법문사, 1987
6. 유기천, 개정형법학<총론강의>, 일조각, 1982
7. 정영석, 형사정책, 법문사, 1990
8. 미셀 푸코 (Mischel Foucault)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감옥의 역사(Survell-er et punir), 나남출판, 1994
9.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편,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까치, 1989
10. 베까리아(Beccaria) <김봉도역>, 범죄와 형벌, 박문각, 1992
11. 구병삭, 신헌볍원론, 박영사,1988
1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1989
13. 신진규, 형법학, 법문사, 1977
14. 김철수, 판례교재헌법, 법문사, 1980
15. 진계호, 신고 형법총론, 대왕사,1990
16. 허주옥, 행형학, 일조각, 1983
17.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1993
18. 차용석, 형벌남용으로부터의 자유 -형사법의 좌표를 찾아서, 교육과학사, 1993
II. 논문
1. 강구진, 『사형폐지의 이론과 실제 (上), (下)』, 고시계, 1980.4-5.
2. 문홍주, 『미국의 사형제도 위헌론』,『공법연구』(제4집), 1976
3. 유성호, 『사형제도론 연구 -사형 폐지론을 중심으로- 』동국대 행정 대학원, 1992
4. 손해목, 『사형제도론 (上),(下)』, 고시연구, 1983, 11-12
5. 이규화, 『사형론 재조명』, 동국대 대학원, 1990
6. 이만희, 『사형폐지와 국제 인권법의 최근동향』,『형사학과 법학의 제문제』(범집민건식검사 정년기념 논문집), 박영사, 1991
7. 이재명,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에 관한 법리』, 『현대의 형사법학』(익헌 박정근 박사화갑 기념논문집), 법원사, 1990
8. 고원태, 『사형제도의 문제점,각국사형제도의 현황』, 『90년 대한국사회 지존파, 사법정의』(참여연대·사법감시 토론회 자료집), 1994
9. 조원백,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1984
10. 김동환, 『사형제도의 고찰』,경남대 대학원, 1984
11. 김낙문, 『사형존폐론』, 연세대 대학원, 1984
1. 김일수, 법·인간·인권, 박영사, 1990
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0
3. 박상기, 독일형법사, 율곡출판사, 1993
4. 황산덕, 법철학강의, 방문사, 1994
5. 신진규, 형사정책, 법문사, 1987
6. 유기천, 개정형법학<총론강의>, 일조각, 1982
7. 정영석, 형사정책, 법문사, 1990
8. 미셀 푸코 (Mischel Foucault)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감옥의 역사(Survell-er et punir), 나남출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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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병삭, 신헌볍원론, 박영사,1988
1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1989
13. 신진규, 형법학, 법문사, 1977
14. 김철수, 판례교재헌법, 법문사, 1980
15. 진계호, 신고 형법총론, 대왕사,1990
16. 허주옥, 행형학, 일조각, 1983
17.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1993
18. 차용석, 형벌남용으로부터의 자유 -형사법의 좌표를 찾아서, 교육과학사, 1993
II. 논문
1. 강구진, 『사형폐지의 이론과 실제 (上), (下)』, 고시계, 19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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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성호, 『사형제도론 연구 -사형 폐지론을 중심으로- 』동국대 행정 대학원, 1992
4. 손해목, 『사형제도론 (上),(下)』, 고시연구, 1983, 11-12
5. 이규화, 『사형론 재조명』, 동국대 대학원, 1990
6. 이만희, 『사형폐지와 국제 인권법의 최근동향』,『형사학과 법학의 제문제』(범집민건식검사 정년기념 논문집), 박영사, 1991
7. 이재명,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에 관한 법리』, 『현대의 형사법학』(익헌 박정근 박사화갑 기념논문집), 법원사, 1990
8. 고원태, 『사형제도의 문제점,각국사형제도의 현황』, 『90년 대한국사회 지존파, 사법정의』(참여연대·사법감시 토론회 자료집), 1994
9. 조원백,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1984
10. 김동환, 『사형제도의 고찰』,경남대 대학원, 1984
11. 김낙문, 『사형존폐론』, 연세대 대학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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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ocko***** Date : 2012-05-19 FileNo : 16119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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