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에 관한 입장

정부는 엊그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도발 가능 성과 안보 경각심을 강조했다. . . . 우선 정부내에서조차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가 덜돼 있는 것 같다. 정부의 대북정책 3원칙은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 제, 화해협력 추진이지만 유독 햇볕만이 강조되면서 각 부처 의 대북관련 정책당국자들이 갈피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햇볕론이 무조건적인 유화론으로 잘못 알 려져 있는 게 현실이다. 대북정책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대통령이 햇볕론자이니까 우리도 그냥 따라가자」는 식이 어서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 정부 내부의 확실한 인식공유 가 필요하다.. . . 북한으로 하여금 강경론보다는 온건정책이 득이 된다는 점 을 깨닫게 해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막연한 대북 낙관론을 경계해 국민들에게 금강산도 있지만 잠수정도 있다는 엄연 한 현실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햇볕정책으로 북 한을 개방시킬 것이라고 동네방네 떠들지 말고 좀 조용히 추 진할 필요가 있다. 말이 앞서면 될 일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