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방송 심의규제

선진 각국에서는 자율규제가 정착·활성화되고 있다. 미국은 광고업계의 자율기구인 NAD와 NARB(미국광고자율심의기구), 타율규제기구인 각종 연방위원회(FTC, FDA,FCC) 등에 의해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광고분쟁은 자율규제기구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다. 만약 이해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면, 각종 연방위원회로 이송되고 여기서도 해결이 안되면 법원에 제소하여 결정하는 3심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광고심의는 민간전문기구를 두어 효율적인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
일본은 광고규제 법규에 의한 타율규제와 업계의 자율규제(일본광고심사기구:JARO)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광고활동의 공정화에 중점을 둔 JARO에서는 직접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소비자단체, 업계 등에 의견 교환과 조정의 장을 제공한다.
영국의 경우 인쇄매체광고에 대한규제는 자율규제기구인 ASA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CAP(광고자율심의위원회)는 ASA의 활동이 공익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종적으로 감독하는 역활을 수행한다.
네덜란드는 중앙자율규제인 SRC가 네덜란드 광고물 전체를 심의하고 있으며,1987년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