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본 패권주의와 한일관계

일본 PKO법을 기초한 오자와 조사회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일본의 역활>아라는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1. 미국권 2. 유럽공동체권 3. 일본권의 3극체제나 또는 G7국가의 집단지도체제로 개편될 것을 전망하면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경제대국에 걸 맞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그 일환으로 아시아 지역의 통합에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경제대국인 일본에 걸맞은 정치적 역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본이 아시아의 아시아의 지역적 통합에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일본은 아시아에 대해 두 가지 전략을 갖고 있다고 관찰된다. 첫째는 동남아시아를 일본의 생산기지로 정착시키는 것이며, 둘째는 경제성장의 결과 국민소득이 선진국에 접근해가고 구매력도 높아지고 있는NIES를 일본 공업 제품의 성품시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의 대외 경제정책의 핵심의 하나는 아시아의 일본 경제권화로 관찰된다. 이는 다단계 전략으로서 일차적으로 동남아를 일본 경제권에 편입시켜 생산기지화하고 한국 중국 등은 제2단계로 일본 경제권에 편입시켜 일본상품 시장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제3단계는 서남아시아와 중동의 일본 경제권화 일 것이라고 본다. 2.경계해야할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들 중에서 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아시아 패권 장악 정책이다. 일본이 추구하는 일본권은 경제적 일본권에 끝나지 않고 이 지역에 일본의 문화적 침투도 병행하며 군사대국화한 일본이 필요하면 아시아 각 분쟁 지역에 일본군을 파병 하면서 국제정치적 패권도 장악하여 일본이 아시아의 패권국가, 국제경찰 국가로서의 강대국 역할을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