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민사회, 역사는 있는가

1) 비동시성의 동시성
시민혁명을 거쳐야만 시민사회가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상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들 중에서 고전적 의미의 시민혁명을 거친 나라는 오히려 극소수이다. 제 3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시민혁명을 거치지 못한 채 제국주의적 근대에 편입되었다. 시민혁명을 거치지 못하고 제국주의에 편입되었다는 것은 전근대의 부정적 요소들이 고스란히 다음시대에 살아남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시대를 정리하지 못한 불행은 비단 시민혁명의 결여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않은 채 건설되었다.

2)공화제와 선거제도의 도입
일제의 억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 유력한 정치세력은 한결같이 공화제의 도입을 지지했다. 500년 왕조가 무너진 곳에 새로이 어떤 정치체제의 국가를 세울 것인가에서 사회주의적 공화제인가 자본주의적 공화제인가가 문제였지, 왕정의 복고나 입헌군주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1919년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도 왕정의 복고나 입헌군주제의 채택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3. 한국민족해방운동의 반(反)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