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연구

1. 한·중·일 3국의 FTA 논의 1999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시작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다음해부터 정례화되면서 3국간 경제협력 논의도 심화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와 3국간 FTA 논의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3국간 FTA 논의 자체가 3국간 정상회의에서 공식 제안되면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200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한·중·일 3국간 FTA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제안하였다. 2003년 정상 회의에서는 한·중·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경제분야 협력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건설을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에 있어 한·중·일 FTA의 체결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대외경제정책임에 틀림없다. 물품이 자유롭게 이동되는 통상환경의 구축이 동북아 경제중심 구축의 중요한 선결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중·일 FTA구축을 위한 행보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무역 및 투자 면에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시장 주도의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한·중·일 FTA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한·일 FTA에 대한 공식협상이 2003년 말에 개시되고, 한·중·일 FTA에 대한 3국 국책연구기관 간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