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보장제도의 회고와 전망

제1절 사회보장의 개념과 제도구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2장 제45조는 사회보장권을 중요한 인권(人權)의 하나로 보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연로, 질병 혹은 노동력을 상실한 상황 하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얻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데 필요한 사회보험, 사회구제(社會救濟)와 의료위생사업을 발전시킨다.”, “국가와 사회는 상해(傷害)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열사(烈士)가족을 돕고, 군인가족을 우대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중국 ‘노동법(勞動法)’ 제70조는 “국가는 사회보험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하며, 사회보험기금을 설립하여, 연로, 질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의 상황에서 노동자가 도움과 보상을 얻게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장쩌민(江澤民)은 당의 15대 보고에서, 중국은 사회보장체계를 세우고, 사회총괄조달(社會統籌)과 개인계좌가 서로 결합되는 양로, 의료보험제도를 실행하고, 실업보험과 사회구제제도를 완비하여,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사회보험제도를 개혁하고 완비하는 것 외에, 중국은 또한 안전망제도(安全網制度), 사회구조제도(社會救助制度)와 빈곤제거제도(貧困消除制度)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중공중앙 14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립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결정(關于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 중에서, 중국사회보장체계의 기본골격을 볼 수 있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중국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험, 사회구제, 사회복지, 우대부양조치(優撫安置)와 사회상호지원, 개인저축적립보장을 포함한다. 자금조달방식과 보장목표에 따라, 중국사회보…
중공중앙 14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립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결정(關于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 중에서, 중국사회보장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