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앤화 평가문제와 한 . 중 협력

1. 평가절상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1) 미국의 입장 중국의 위앤화 평가문제는 지난해 말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중국의 원자바오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국뿐 아니라 서방 선진국들의 위앤화 평가절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위앤화 평가절상 여부, 시기, 절상 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적인 이슈가 나오게 된 이유는 어디어세부터 시작된 것일까? 우선 이 문제는 미국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위 ‘세계최종 수입국’ 역할을 수해하면서 수입이 크게 늘고 경상수지가 악화되기 시작한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0년 GDP의 4.2%로 사상 최대치를 갱신한 이후 2002년 4.6%, 2003년 5.3%를 기록해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어져 왔다. 그 중 중국과의 무역에서 1,000억 달러가 넘는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타 아시아 국가와의 무역적자도 매우 커서 위앤화 절상이 여타 아시아 통화의 절상을 촉진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 이외에 2004년 올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이유로 이 문제를 고의로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노조의 지지를 기반으로하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및 의회 지도자들은 중국과의 무역역조가 일자리 해외 유출을 조장하고 있다고 정치 쟁점화하면서 공화당 정부를 공방하고 있으며, 부시의 핵심 지지세력인 제조업체가 달러 약세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환율정상 압력을 점차 높이고 있다. (2) 일본의 입장 일본의 최근 주장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경제가 10년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벗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되었다. 지금까지 일본은 …
일본의 최근 주장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경제가 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