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권 침해받아야 할 권리인가?

xxxxxx-3. 수단과 목적의 원리에 위배된 강압적인 금연정책 수단과 목적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서술될 수 있다. ‘자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단순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행위들은 옳다.’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으로서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대접해야 한다는 말이다. 즉, 인간 또는 도덕적 행위자는 자신의 목적을 정식화하고, 수행할 능력을 가지는 반면에 사물은 외부로부터 결정된 목적을 가진다. 흡연자 역시 자신의 목적을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이며, 도덕적 행위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 개인이 도덕적 행위자로서 행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근본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조건은 자유 또는 자발성이다. 이것에 의해 한 개인은 강요되지 않은 자신의 선택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거나 시작한다. 자유 또는 자발성의 조건은 자연스럽게 폭력과 강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생각하게 한다. 만약 비흡연자가 흡연으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면 비 흡연자 역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최소한의 흡연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강압적인 금연정책 속에서 흡연자의 자유는 초라해진다. 대형건물에서의 전면적인 금연시행은 흡연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강압적인 행동이며, 흡연자의 자유를 제한한다. 두 번째 조건은 목적성 또는 행복이다. 이것에 의해 한 개인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다. 만일 개인이 목표를 선택할 수 있으나 실행할 수 없다면 도덕적 행위자로서 그는 별 가치가 없다. 논의와 연관해서 살펴본다면, 만일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행위를 선택할 수는 있으나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실행할 수 없다면 흡연자는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며, 흡연자는 수단으로서 취급받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강압적인 금연정책은 수단과 목적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xxxxxx-4. 상실의 원리 수단과 목적의 원리는 내가 모든 사람…
수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