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감축이 한반도평화정착에 미칠영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시도와 대미 평화협정체결 기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전체제 준수, 기본합의서 이행 등을 통해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중점을 두며,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당사자해결 원칙에 입각하여 정치·경제·군사·사회 등 다방면에 걸친 신뢰구축조치의 실시를 통한 평화적 공존관계를 제도화하여 한반도 평화정착과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지향해야 한다. 여기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하나는 평화체제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평화체제가 구축되어 가는 시점에서 제기될 주한미군의 역할문제이다. 평화체제 구축과정은 제1단계 정전체제 유지, 제2단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제3단계 새로운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단계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가정할 때 주한미군의 역할 문제는 제3단계, 즉 남북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중이 이를 보장하게 될 시점 전후에 제기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북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도래했으므로 자연히 주한미군은 필요 없다는 논리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시도와 대미 평화협정체결 기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전체제 준수, 기본합의서 이행 등을 통해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중점을 두며,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당사자해결 원칙에 입각하여 정치·경제·군사·사회 등 다방면에 걸친 신뢰구축조치의 실시를 통한 평화적 공존관계를 제도화하여 한반도 평화정착과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지향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