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의미의 재구성

Ⅱ. 인터넷 속에서의 저작권 문제

1. 저작권의 原개념 및 관련 현행법
자본주의의 역사는 상품이 아닌 것, 나아가 상품이 되기 힘든 것을 끊임없이 상품으로 만들어 온 상품화의 역사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것은 그 상품화에 경향성이 있다는 점인데, 유체물에서 무체물로, 무생물에서 생물로, 인간에게 먼 것에서 인간에게 가까운 것의 순서로 상품화되어 왔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유체물이 상품으로 판매되었다. 그 다음으로 무체물이지만 유체물에 담겨져서만 판매될 수 있는 것들이(예를 들어 음반, 비디오)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마침내는 유체물에 담겨질 수 없는 것들까지도(실연, 컨설팅 등) 상품화되었다. 처음에는 무생물인 물건들이 상품이 되었지만 다음에는 식물, 종자, 미생물, 동물, 인간의 일부 등의 순으로 상품으로 되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상품화 경향 속에서 정보재의 배타적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타난 법적 개념을 지적 재산권으로 칭할 수 있다. 즉, 지적 재산권이란 발명, 상표, 의장 등의 공업소유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