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

Ⅰ. 들어가며 2000년 7월 새로운 관리운영체계를 가진 국민건강보험이 출범하였고,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제도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의약분업이 실시됨으로써, 건강보험은 1977년 제도가 시작된 이후 가장 중요한 전기에 왔다 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을 둘러싼 거시적인 환경변화도 적지 않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의료에 대한 국민의 욕구 다양화, 의료기술의 발달 등의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외국의 의료보험의 형태를 살펴보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보장제도에 있어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의 여러 나라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나 여기서는 영국과 미국이라는 큰 특징을 가진 두 나라를 살펴봄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을 구상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1.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주요 선진국의 의료보장제도는 공적의료보장제도를 띠며, 민간의료보장제도의 성격을 갖는 나라는 미국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역시 큰 틀에서는 민간적 성격을 가지나 공적인 의료보장제도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역시 장애인, 노약자,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형태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공하는 공적 부조와 같은 형태의 의료보장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적 의료보장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같은 사회보험방식과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이다. 최초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실시되었고 이 방식은 사회적으로 어떤 동질성을 갖는 국민이 보험집단을 형성하여 보험료를 갹출함으로서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처음에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보험집단이 형성되었으나 점차 그 적용이 국민 전체로 확대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