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존재 하는가 ?

1. 들어가는 말 - 문제 제기

우리나라 한국의 정보통신인구가 2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사이버공간은 국민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학생층의 젊은이들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비율은 95%를 상회한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 평균 시간(1주)도 작년 13.4시간이던 것이 16시간가량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계속 될 전망이다. 이처럼 인터넷의 사용과 네트워크에서의 가상현실이 점점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대두 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질적인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양적 팽창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질적인 진보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 대해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로 사이버세계에서 정립된 윤리가 없으며, 명확한 규제 잣대인 성문화된 법규가 없고, 사실상 규제 도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버공간에서의 비윤리적 행위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되…(생략)